Forensic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 / 형법 기본 요약 # 범죄 1. 법의 2. 성립 요건 - 구성요건 - 위법성 - 책임성 3. 소추조건 - 친고죄 - 반의사 # 설 1. 소수설 : 소수가 주장하는 학설 - 갈릴레오 18세기 주장 (태양중심설) 2. 다수설 : 다수가 주장하는 학설 3. 통설 4. 판례 --> 판결사례 - 대법원에서 법관의 판결을 내린것설 변천 : 소수설 -> 다수설 -> 통설 # 위법성 조각의 효과 -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적법하다. - 상대방은 정당방위로 - 형법 제 21조 --> 정당행위 >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 X --> 예시) 길을 4명이서 막고지나가는 사람 : 도덕적으로 금기이고 이에 앞에서 마주치면서 걸어오는 사람이 어깨로 치고지나가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만 길을 막은 4명은 원인제공과 피해자, 어깨를 치고 간사람은 가.. 이전 1 다음